재판·처벌 수위
재판에 넘겨졌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이 오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구공판' 문자는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공소장 송달과 의견서 기한, 법정 출석 의무, 지금 바로 확인할 운전자보험 지급 조건과 합의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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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처벌 수위
교통사고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두 기록의 차이, 교통사고 치상죄의 보존기간, 면허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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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에 불복해 정식재판 가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도 금고·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범위와 정식재판에서 다툴 만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이 너무 많은데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음주운전 벌금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공소청 체제의 신청 요건과 기간, 노역장 유치와 사회봉사 대체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 자동차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는 단속만 되면 범칙금 수준이지만 갖고 있는 면허까지 처분되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무거워집니다. 현행 기준을 항목별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가볍게 끝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따로 처벌되고 0.03~0.08%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성립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 조사 전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졌는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고려되는 사정과 처음부터 벌금형이 불가능한 죄명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와의 차이도 짚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직업·신분 불이익
공무원인데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국가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과실범의 벌금형·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과실을 다툴 근거가 있거나 벌금형이 직업에 영향을 준다면 정식재판을 검토할 만합니다.
자세히 보기보험·변호사 비용무면허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되나요?
무면허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면허 정지 중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다만 처분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조가 바뀌고 면허 결격도 따라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중상해 사고
중상해 사고라는데, 무엇이 중상해이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상해는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면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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