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에 사고 여부, 운전 거리와 경위가 더해져 실제 처분이 정해집니다.
수치별 법정형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불응: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이고 사고가 없다면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치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낮은 수치 구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고가 났다면 구조가 바뀝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 적용되고, 음주운전죄는 이와 별도로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도7143 판결).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는 수치가 아니라 실제 운전 상태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면허 결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음주 사고를 냈다면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측정 수치와 측정 방식
- 운전 거리·경위와 사고 여부
- 면허 처분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
수치와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예상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