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 사건이 놓인 법적 구조, 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 등을 놓고 양측이 협의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 사고 경위와 양측의 과실 정도
-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처럼 합의가 처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인지
- 사건 진행 단계(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부상이라도 합의가 기소 여부를 가르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측의 기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보험으로 처리되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치상 사건은 형사합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보상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따로 받습니다. 형사합의금이 그와 별개인지, 나중 손해배상에서 빼는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다면 지급 요건과 방식도 미리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꼭 들어갈 문구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다친 사고에서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시점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사건 특정, 지급 금액과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빠짐없이 적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협상은 누가, 언제 하나
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액을 이야기하면 감정이 섞여 협상이 어려워지기 쉽습니다. 변호인을 통하면 피해자 측의 실제 요구와 사건 구조를 함께 놓고 현실적인 범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증상이 나빠져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늦어지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진행 상황
- 보험사 보상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는지
합의는 금액보다 순서와 문구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으니 협상 전에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