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페이지 8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골목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 역과 사망, 0.2초 영상 분석으로 무죄 선고

우회전 직후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망사고에서, 블랙박스에 비친 0.2초와 인지반응 시간을 근거로 회피 불가능을 입증해 무죄를 받고 유족과도 합의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대리기사를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처벌 구조와 운행 중 여부 쟁점, 일반 폭행과의 차이, 합의했을 때의 효과와 지금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신고 없이 개인 합의로 끝낸 사고가 나중에 신고됐을 때 합의서의 효력, 12대 중과실과의 관계, 미조치·도주 위험, 뒤늦은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할 때 그대로 줘야 하는지,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가 갖는 무게와 형사조정·형사공탁 같은 대안, 합의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이 예상 벌금보다 많을 때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내도 되는지, 벌금과 합의금의 성격 차이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기소·형량·신분상 결과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책임보험만 든 차로 가벼운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되는지,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처벌불원·상해 성립·인과관계처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친구나 가족 차를 몰다 보험 운전자 범위 밖에서 사고가 났을 때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는지, 형사절차에서 합의의 역할과 함께 확인할 보험 특약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내 차에 탄 가족이나 지인이 사고로 다쳤을 때 운전자도 처벌받는지, 가족 동승자에 대한 보험 면책과 종합보험 특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역할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킥보드·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화해권고, 부모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가벼운 부상으로 알았던 피해자가 치료 중 숨졌다면 사건은 사망사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판단 기준과 처벌불원서·보험의 효력 변화,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