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페이지 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무면허 젊은 운전자의 음주 오토바이 도주치상, 늦은 사과 꾸준히 전해 집행유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젊은 운전자.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고 사과를 이어 가 합의를 이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 벌금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0.206% 만취 상태로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재판 단계에서 선임돼 피해자 합의를 이끌고 가족 부양 사정을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오른쪽 갓길 자전거를 보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사각지대 특성상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합의와 모범 운전 경력 중심의 양형 변론으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운전 중 생긴 문제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차를 출발시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운전자. 경찰 조사 입회와 합의,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와 생업을 지켰습니다.

덤프트럭을 몰다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 승용차 탑승자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혈중알코올 0.175%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조기 합의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건.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기록 분석과 반성일기·영상 자료로 벌금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만취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 차량 처분과 음주 습관 개선 노력, 선고 직전의 합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휴대폰으로 배달 업무를 확인하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배달기사가, 합의 불발을 이유로 한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뤄 집행유예를 지킨 사례입니다.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와 부딪쳐 승객이 매우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사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을 받아 금고 6월·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