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 페이지 5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측정거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사고, 위험운전치상 재판에서 다시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등 음주 전과가 여럿인 운전자가 또 음주 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재판을 받은 사건. 재판 단계 합의와 정상 변론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교통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단속된 사건에서, 운전 경위와 가정 사정을 소명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 0.18%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유턴 차량과 뒤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운전자. 음주 전과가 두 번 있어 구속 위험이 컸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앞차를 살짝 들이받은 사건. 약 5년 전 음주 전력이 있었지만 조기 합의와 우발적 경위 소명으로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정상 신호로 직진하던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 사고 초기 연락조차 못 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뤄 금고 4월·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직전 음주운전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여러 번인 운전자가 0.1%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징역형 전력이 없다는 점과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 사고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지만, 오해를 풀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출근길 목적지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합의 없이 기소된 뒤에야 변호인을 찾은 운전자가 재판 중 합의를 이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사고 초기에 합의하고 경위를 설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정면충돌한 전문직 운전자가, 경찰 조사 입회와 조기 합의로 벌금 200만 원에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