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 수치와 운전 거리 분석한 양형 변론으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던 운전자가 술자리 뒤 귀갓길에 다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의 수치·거리를 분석해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적발된 금융업 종사자가, 유사 판결 약 1,400건 분석과 유일한 벌금형 사례와의 비교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종전 유예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나오도록 절차를 관리하고 양형 변론을 펼쳐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물적 피해 사고를 낸 사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이상이 지나치게 가혹한 개인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충격해 혐의 다섯 개가 적용된 사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불기소, 나머지는 인정·반성으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음주 상태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해 변호인 없이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직장인. 항소심에서 면직 위기와 누락된 양형 사유를 입증해 원심 파기, 벌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기사를 내려 주고 약 1km를 직접 몰다 물적 피해 사고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화물차 운전자가,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위 소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를 친 뒤 119에 신고하고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이불을 가지러 간 사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신고·통화 기록과 합의로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사 구조물로 시야가 막힌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과실 범위 정리와 유족 합의로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반복 음주의 원인을 살펴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