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 페이지 16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처벌불원 서면과 정상자료로 금고형 대신 벌금형

합의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고, 구호 노력·부양 사정 등 정상자료와 ‘순간적 부주의’라는 점을 내세워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짐 실은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다 숨진 사고에서 무보험 대학생이 기소된 사건. 형사조정 합의와 절제된 과실 주장으로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사현장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 사고와 과실이 명백해 혐의를 다투는 대신 합의와 양형 자료에 집중했고, 저속 주행 사정까지 정리해 벌금 4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신호를 어겨 양쪽 운전자가 모두 크게 다친 사건. 변호인은 신호 주기까지 확인한 뒤 의뢰인이 빨리 잘못을 인정하도록 도왔고, 재발 방지 노력까지 더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선행 사고 부상자와 현장 조치 중이던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 합의에 더해 반성, 사고 직후 구호 노력, 평소 생활, 가족 사정까지 자료로 갖춰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가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의 모순과 반복을 짚은 답변서로 대응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운전자가 청구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블랙박스 장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좌회전 차량의 전방 주시 과실을 입증,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았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가속 경쟁을 하다 차가 뒤집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로 수사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이 무보험 스쿠터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 형편에 맞춘 조기 합의로 처벌불원을 받고 처지를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