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치상 1심 금고형 집행유예, 항소심 단계 합의로 원심 파기·벌금형
신호위반 사고로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의견을 내 원심 파기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음주 전과 세 번인 교원의 주유소 이동 중 접촉사고, 약식 벌금으로 자격 지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잠시 운전한 교원이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 음주 전과 3회였지만 경위와 직업 사정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자세히 보기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1심 변호인이 이어 맡아 항소 기각 받아
신호위반 사망사고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1심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맡아 항소이유를 분석하고 일관된 변론과 보강 자료로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음주 전과 세 번에 차선변경 사고로 2명 부상, 6년 성실한 생활 입증해 집행유예
음주 전과 3회가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선을 바꾸다 옆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마지막 전과 이후 6년간의 성실한 생활을 입증해 징역 7월·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신호위반 사망사고 유족 합의 불발, 공탁과 형편 소명으로 1심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숨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제적 사정으로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의 공탁과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0.110% 음주로 버스 뒤를 들이받아 승객 5명 부상,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기소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버스 후면을 추돌해 승객 5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피해자별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 양형의견을 갖춰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개업 앞두고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수치와 운전 거리 다퉈 실형 대신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는 자영업자가 개업을 앞두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이번과 과거 사건 모두 수치와 운전 거리가 크지 않다는 점, 생계 기반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조급한 운전으로 2명 다친 교통사고, 개인 사정 소명해 약식 벌금 200만 원
치료 중이던 건강 사정으로 시간 압박을 느끼며 서둘러 운전하다 상대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사건. 진료 기록으로 사고 배경을 초기에 소명해 정식 기소 대신 약식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자세히 보기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고소가 무고 기소로 돌아온 사건, 같은 전과에도 벌금형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운전자가, 영상 분석과 오인 가능성 주장, 예비적 양형 변론으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고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혈중알코올 0.229% 신호위반으로 택시 충격해 2명 부상, 기억 공백 근거 찾아 집행유예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합의와 함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 양형 사유로 제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