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 페이지 3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결과별로 남는 기록과 불이익

기소유예,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남는 기록과 면허·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릅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실효 기간, 면허 결격 예외, 공무원 신분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택시·버스·화물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는 벌금보다 면허와 운전자격의 문제입니다. 중대한 교통사고 기준, 화물운송 자격 처분, 벌점 구조와 수사 단계에서 챙길 점을 정리했습니다.

합의로 형사사건이 끝나도 면허 정지 통지가 오는 이유는 벌점과 행정처분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벌점 계산, 정지·취소 기준, 형사 결과와의 연결 고리를 정리했습니다.

음주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 받아들여질 여지를 넓히는 사정과 감경 제외 사유, 생계 사정을 보여 줄 자료 등 미리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두 기록의 차이, 교통사고 치상죄의 보존기간, 면허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의 벌점은 피해자별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에 원인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정지·취소 기준과 벌점이 지워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따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음주 횟수별 12·16·48시간 등 원인별 교육 시간과 결격기간, 형사 결과에 따른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사고 자체보다 중대한 교통사고 기준과 운전면허 처분에 좌우됩니다.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만으로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화물운송 자격은 형량보다 사고 규모와 면허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사망자 2명 이상 취소, 면허 취소 시 자격 취소 등 처분 기준과 형사절차와의 연결을 정리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처벌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상해 여부, 사고 인식, 구호 필요성이라는 세 갈림길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