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 페이지 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세 번째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지만 징역 대신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두 번 벌금을 받았고 교통사고로 금고형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던 운전자가 다시 무면허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입회와 양형 자료 정리로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직후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은 운전자가 특수협박으로 고소돼 송치됐습니다. 시력교정수술 뒤 야간 눈부심 증상을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진 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부딪히고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직장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한 끝에 선고유예를 받아 면허 시험에 곧바로 다시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주 면허구제가 처음부터 어려운 다섯 가지 감경 제외 사유와, 수치·상해·측정거부·전력 날짜처럼 그 전제 사실을 다시 따져 볼 지점, 구제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운전하다 걸렸을 때 무면허만인 경우와 음주·사고가 겹친 경우의 차이, 벌금형을 위해 정리할 사정과 무면허 결격기간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술 마신 뒤 차에서 잠만 잤는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됐을 때, 법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와 운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자료, 경찰 조사와 음주 측정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킥보드·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화해권고, 부모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음주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기한과 판단 기준, 받아들여지는 사정과 감경 제외 사유, 어려운 사건에서도 다툴 지점과 이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과 사고 사건에서의 의미, 준비할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은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일까지 셉니다. 조문 구조와 전력으로 세어지는 것, 운전면허 기준과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