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입니다, 사고 형사 결과가 화물운송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를 보면, 형량 자체보다 사고의 규모와 운전면허 처분이 중심에 있습니다. 과실 사고로 사망자가 2명 이상이면 자격 취소, 그보다 작은 규모라도 사망·중상자 수에 따라 자격 정지가 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격도 취소됩니다.
법이 정한 처분 기준
-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이상: 자격 취소
-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자격 효력정지 90일
-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6명 이상: 자격 효력정지 60일
-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 취소
-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자격 취소
-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 취소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면허를 다시 땄더라도, 법제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2017. 5. 10. 회신). 면허를 다시 따는 것으로 자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나
사람이 다친 사고의 벌점은 피해자 1명마다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고, 원인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어 그 기간 운행을 못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것으로 판단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대형차는 작은 접촉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주 혐의가 자주 문제 되는데, 이 혐의를 벗느냐가 면허와 자격을 함께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 결과가 무죄나 혐의없음이면 그 사고의 벌점이 지워지지만, 합의로 공소권없음이 된 경우는 벌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면허 처분 결과에 따라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사망·중상 피해자 수와 진단 기간
- 도주·음주 등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혐의가 있는지
- 운행기록장치·다채널 블랙박스 기록의 확보
- 자격 처분 통지가 오면 청문·행정심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