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위드마크 – 페이지 2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두 번째 음주운전에 가드레일 단독사고, 회사 대표가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음주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과 즉시 배상, 직업상 사정을 소명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고 검사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2% 블랙아웃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회사원이 동종전과에도 경찰 조사 동행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로 구약식 벌금 1,400만 원을 받아 정식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숙소에서 10km가량 운전하다 0.045%로 적발된 운전자는 몇 년 전 같은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 변호인이 함께하며 양형 자료를 정리해 벌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226%로 다섯 번째 적발되고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반년 넘게 쌓은 반성 일기와 배우자 증언으로 영장 기각에 이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저녁 반주 직후 잠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다 단속된 운전자가 1심에서 음주운전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차를 입증해 무죄를 받았고, 검사 상고가 기각되며 확정됐습니다.

음주 면허구제가 처음부터 어려운 다섯 가지 감경 제외 사유와, 수치·상해·측정거부·전력 날짜처럼 그 전제 사실을 다시 따져 볼 지점, 구제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내고 겁이 나 현장을 떠났을 때 붙는 혐의와 면허 결격기간,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 자진 출석 전에 정리하고 보존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술 마신 뒤 차에서 잠만 잤는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됐을 때, 법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와 운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자료, 경찰 조사와 음주 측정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음주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기한과 판단 기준, 받아들여지는 사정과 감경 제외 사유, 어려운 사건에서도 다툴 지점과 이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