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위드마크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 수치와 운전 거리 분석한 양형 변론으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던 운전자가 술자리 뒤 귀갓길에 다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과 과거 사건의 수치·거리를 분석해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기사를 내려 주고 약 1km를 직접 몰다 물적 피해 사고로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화물차 운전자가,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위 소명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는 공무원이 0.2% 이상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해 기소된 사건. 음주 배경을 분석하고 반성·영상일기 등 생활 변화를 기록으로 보여 벌금 1,300만 원을 받아 신분을 지켰습니다.

음주 벌금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0.206% 만취 상태로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재판 단계에서 선임돼 피해자 합의를 이끌고 가족 부양 사정을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5년 안에 음주 전과 2회가 있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운전하다 단속된 사건. 반성일기와 영상으로 음주 습관 개선 노력을 보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음주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으로 고속도로 약 30km를 달리다 신고로 적발된 사건. 채혈 요구로 남긴 인상을 일관된 인정과 차량 매각, 양형 자료로 만회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약 8m를 운전해 재범·무면허로 기소된 사건. 일관된 반성과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자료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직전 음주운전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여러 번인 운전자가 0.1%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 징역형 전력이 없다는 점과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후진하다 상대 차를 충격한 사건. 음주 전과 3회와 현장 비협조로 불리했지만, 경찰 조사 동행과 처벌불원 확보, 마지막 전과가 10년 넘은 벌금형이라는 점을 호소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을 연쇄 추돌해 4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어 구속까지 걱정됐지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