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가 처음부터 어렵다는 경우가 있다던데, 제 경우도 해당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 면허취소의 이의신청 감경에는 법령상 제외 사유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해당하면 생계 사정이 있어도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 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형사사건과 다시 면허를 받을 때까지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감경 제외 사유 다섯 가지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도주했거나,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안에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의신청 단계의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사유가 있는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솔직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정말 맞는지부터 따져 볼 지점
제외 사유는 사실관계에 기대고 있으므로 그 사실이 흔들리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0.1% 언저리라면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측정 절차와 채혈 요구 여부를 살핍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상대의 진단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로 처리됐다면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 봐야 합니다. 5년 안의 전력은 날짜를 정확히 세어 보면 기간 밖인 경우도 있습니다.
구제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
면허를 바로 되찾기 어렵다면 다음 단계에 집중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준비를 하고, 결격기간(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과 재취득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 5년 안에 음주로 두 번 이상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아도 2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한 운전이 필요했다면 그 기간의 대체 수단을 정해 두는 것이 무면허 재적발을 막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측정 수치,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 과거 음주·사고 전력의 정확한 날짜
-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방지장치 조건 적용 여부
제외 사유처럼 보여도 사실관계를 다시 맞춰 보면 판단이 달라지는 사건이 있으니, 기록을 놓고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