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음주·약물운전, 무엇이 달라졌나: 시점별 정리
음주측정방해 금지,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과 약물 측정 불응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첫 적용까지 최근 바뀐 제도를 시행 시점 순서로 정리하고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새벽 고속도로 사고 3시간 뒤 측정, 마지막 음주시각 증명 안 돼 항소심 음주운전 무죄
새벽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3시간 지나 음주 측정을 받은 운전자가 1심에서 위드마크 역추산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최종 음주시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바꿨습니다.
자세히 보기전날 마신 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해도 단속되나요?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자고 일어났어도 기준을 넘으면 처벌되며, 10년 내 재범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자세히 보기사고 몇 시간 뒤에 한 음주 측정, 그 수치로 처벌되나요?
사고 몇 시간 뒤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상승 구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자세히 보기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에 따라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조가 바뀌고 면허 결격도 따라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