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버스 신호위반으로 여러 명 다친 사고, 1심 금고형 집행유예가 항소심 선고유예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감은 피했으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는 진로를 막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버스 기사였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뤄 두는 처분으로, 금고형 집행유예보다 훨씬 가벼운 결과입니다.
사고와 혐의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직진하다,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5명이 다쳤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신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어서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와 1심을 거치는 동안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사고 초기의 미흡한 대응 탓에 피해자가 엄벌탄원까지 낸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으려면 1심 이후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사정 변경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대응 과정
상대 운전자와는 합의, 연락이 닿지 않는 승객에게는 공탁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해 화물차 운전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연락처 공개를 거절한 버스 승객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재판 중에는 공탁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젊은 운전자의 사정과 진로를 설명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젊은 나이에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하다 사고가 난 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1심의 집행유예가 가혹한 점을 호소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과 주변의 탄원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부모님과 지인들이 탄원하며 지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단단하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바꾸어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금고형 집행유예에서 선고유예로 형이 크게 가벼워진 것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12대 중과실 사고였지만, 항소심에서 새로 갖춘 합의와 공탁, 의뢰인의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
-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무겁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하고, 1심 이후 새로 만들 수 있는 양형 사정이 무엇인지 점검하세요.
-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더라도 재판 중이라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당연퇴직 사유이고, 시험 준비생이라면 임용 결격 기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업무용 차량 운전 중 사고라면 회사 보험과 개인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각각 확인하세요.
1심 경과와 피해자 수, 합의 여부에 따라 항소심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12대 중과실 사고선고유예
직업·신분 지킴
같은 유형의 다른 사례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