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안전거리는 앞차 너머 장애물까지 대비하라는 뜻일까 —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뒤에야 보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법리로 정면으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27건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신호위반 쌍방 중상 사고, 기억과 다른 증거 앞에서 방향을 바꿔 집행유예
집행유예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어겨 상대 차와 부딪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신호를 지켰다고 기억하던 의뢰인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잘못을 인정했고, 실형 위험 속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사고 수습 현장 덮친 신호위반 2차 충돌, 막힌 합의 풀어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먼저 난 사고를 수습하던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선임 전까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시속 20km로 지나던 횡단보도 보행자 골절 사고, 거듭된 통화로 합의해 벌금형
벌금 400만 원
천천히 달리던 중에도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 속도가 낮아도 12대 중과실은 그대로 적용됐지만, 피해자와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상대 과실 컸던 오토바이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와 수위 조절한 변론으로 벌금 700만 원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무보험 대학생 사건.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상대 과실은 절제해 설명해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신호 바뀐 직후 교차로 사고 약식명령, 영상 재검토 후 정식재판으로 벌금 감액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대비 감액)
신호가 막 바뀌던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부딪쳐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다시 검토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앞차가 비켜 간 자리의 무단횡단 보행자, 블랙박스 시간순 정리로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야간에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상담 단계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장면을 시간 순서로 편집해 제출한 끝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자전거 탄 어린이 사망, 구속 재판 중 집행유예로 석방
집행유예(석방)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 유족과의 어려운 합의와 불법 주정차·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 분석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집행유예
언론에 오른 동호회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첫 조사부터 대응해 불구속·집행유예
집행유예(1심)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가속 경쟁을 하다 차가 뒤집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로 수사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직업·신분 지킴
차로 변경 중 접촉 몰랐던 트럭 기사의 도주차량 기소,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무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다 승용차와 부딪친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트럭 기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설명했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교차로 사고 위험운전치상, 자백 시점을 앞당겨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
음주 상태로 신호를 어겨 양쪽 운전자가 모두 크게 다친 사건. 변호인은 신호 주기까지 확인한 뒤 의뢰인이 빨리 잘못을 인정하도록 도왔고, 재발 방지 노력까지 더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화물차 운전 중 공사장 작업자 사망, 구속 판단 전 유족 처벌불원서 받아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공사현장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