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차로 변경 뒤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사고 인식 못 했음을 밝혀 불기소
혐의없음·공소권없음(불기소)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 야간·비접촉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도주 부분 혐의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9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고속도로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블랙박스로 사고 인식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차를 피해 차로를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 도주차량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분석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차로 변경에 버스 급정거, 승객 중상 비접촉 사고를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불기소(공소권없음)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된 중상해 사고, 변호인이 직접 나서 공소기각
공소기각
좌회전 중 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쳐 중한 후유장애를 입힌 사건.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됐으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횡단보도 없는 구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초기 무과실 의견서와 합의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무단횡단 청소년과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소년보호사건 항고로 보호처분 취소
항고심 1심 결정 파기·보호처분 하지 않음
무단횡단하던 10대 청소년 앞에서 좌회전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친 사건. 1심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항고해 오토바이 측 서행의무 위반과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를 다퉈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부딪힌 줄 모르고 떠난 운전자의 도주치상 사건, 기소유예 받아 면허 바로 재응시
기소유예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앞에 멈춘 뒤 충돌이 없었다고 여기고 자리를 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