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만취 상태로 신호 대기 오토바이 후방 추돌, 위험운전치상 벌금 1,200만 원
벌금 1,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에 멈추려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회초년생.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갖춰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4건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두 번째 음주운전에 가드레일 단독사고, 회사 대표가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벌금 2,000만 원
음주 전력 1회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과 즉시 배상, 직업상 사정을 소명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되고 검사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블랙아웃 상태 음주 추돌사고, 동종전과에도 약식 벌금으로 정식재판 피한 사례
구약식 벌금 1,4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12% 블랙아웃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회사원이 동종전과에도 경찰 조사 동행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로 구약식 벌금 1,400만 원을 받아 정식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혈중알코올 0.14% 택시 추돌 후 현장 이탈, 위험운전·도주치상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 2,000만 원
술에 취해 택시를 들이받고 구호 없이 떠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자격 취소 우려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해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전날 술로 다음 날 숙취운전 적발, 10년 내 두 번째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에서 벌금형
벌금 600만 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숙소에서 10km가량 운전하다 0.045%로 적발된 운전자는 몇 년 전 같은 전과가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조사와 재판에 변호인이 함께하며 양형 자료를 정리해 벌금 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귀국 당일 기내 음주 뒤 측정 거부, 이주 앞두고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항소심 벌금 1,000만 원
외국에서 돌아온 날 비행기에서 마신 술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운전자가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집중해 원심이 깨지고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음주 중 저속 접촉사고로 위험운전치상 기소, 상해 인정 안 돼 그 부분 무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횡단보도 보행자 4명 상해와 음주운전 동시 기소, 음주는 무죄·사고는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무죄, 교특법 치상 벌금 800만 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은 사건. 음주 부분은 증거관계를 다퉈 무죄를, 사고 부분은 피해 회복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검사 항소에도 그대로 — 보행자 4명 사고 항소심 방어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1심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답변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음주 전과 세 번인 교원의 주유소 이동 중 접촉사고, 약식 벌금으로 자격 지켜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잠시 운전한 교원이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 음주 전과 3회였지만 경위와 직업 사정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대리운전 귀가 후 단지 안 주차하다 적발된 음주 3회, 직장 지킨 벌금형
벌금 1,500만 원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 주차장에서 짧게 차를 옮기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금융업 종사자가, 운전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을 소명해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0.110% 음주로 버스 뒤를 들이받아 승객 5명 부상,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버스 후면을 추돌해 승객 5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피해자별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 양형의견을 갖춰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