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빗길 연속 차선변경 중 뒷범퍼 접촉, 20대 운전자 도주치상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혐의없음)
비 오는 날 여러 차로를 연달아 바꾸다 앞차 뒷범퍼를 스친 20대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CCTV 속 접촉 형태와 사고 뒤 유턴해 현장을 다시 지난 모습이 인정돼 경찰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8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닿지도 않은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신고된 배달 오토바이, 치상까지 모두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지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을 유발해 상대를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를 거꾸로 분석해 도주치상과 교특법 치상 모두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중앙분리대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화물차 사망사고, 거리 계산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앞 화물차에 가려진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발견 거리 30m와 정지거리 51m를 비교해 회피 불가능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차로 변경 뒤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사고 인식 못 했음을 밝혀 불기소
혐의없음·공소권없음(불기소)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 야간·비접촉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도주 부분 혐의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도로에 쓰러진 선행 사고 피해자 역과 뒤 현장 떠난 운전자, 도주치사 혐의없음
혐의없음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 분석으로 회피가 불가능했고 과실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새벽 차도에 앉은 보행자 사망사고, 불리했던 경찰 진술 딛고 불기소 처분
불기소
새벽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에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기억에 없는 접촉으로 뺑소니 신고된 택시기사, 신고 내용 허점 짚어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신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과 사고 미인지를 수사 단계에서 소명해 도주차량 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일출 전 어둠 속 보행자 사망, 대법원 판례 법리로 과실 부정돼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해 뜨기 직전 차도에 앉아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벌금형도 피해야 했던 택시기사의 도주차량 혐의, 수사 단계 의견서로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경미한 접촉을 알지 못한 택시기사가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를 잃을 수 있어 혐의 자체를 벗는 것이 목표였고, 변호인 의견서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경미한 접촉 몰랐던 택시기사, 차량 크기·주행 상황 논증으로 도주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전혀 느끼지 못한 경미한 접촉으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차량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을 근거로 사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논증해 특가법 도주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혐의없음·불송치
책임보험만 든 주차장 출차 접촉사고, 상대 수술 주장에 인과관계 다퉈 혐의없음
혐의없음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상대가 수술을 받았다며 큰 금액을 요구했지만, 진료 내역과 영상으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어린이 피해 주장 도주치상 혐의, 거짓말탐지기 불리 결과 넘어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와의 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던 사건. 선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도로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