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Q&A 21건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 자동차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전동킥보드 음주·무면허는 단속만 되면 범칙금 수준이지만 갖고 있는 면허까지 처분되고,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무거워집니다. 현행 기준을 항목별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범칙금 3만 원·측정불응 10만 원 기준과 자동차와의 차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수사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판례상 결과 확인 후 30분 안팎이 기준입니다. 채혈의 득실과 시간을 놓쳤을 때 다툴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따로 처벌되고 0.03~0.08%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성립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 조사 전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약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약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약물운전입니다. 2026. 4. 2.부터 처벌이 무거워지고 측정 불응죄도 생겼습니다.

면허·행정처분음주운전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회 이상 취소됐다면,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아도 2년간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첫 적용 대상자는 2026. 10. 24.부터 나옵니다.

재판·처벌 수위음주운전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조가 바뀌고 면허 결격도 따라옵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사고 몇 시간 뒤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상승 구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자고 일어났어도 기준을 넘으면 처벌되며, 10년 내 재범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