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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전날 마신 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해도 단속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는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일어났어도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입니다.

숙취라는 이유로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몸에서 빠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그날의 상태와 마신 양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본인은 다 깼다고 느껴도 측정 수치는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도 일반 음주운전과 같아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0.2% 이상이면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전력이 있다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0.03% 이상 0.2% 미만이라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숙취 운전이 재범으로 문제 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지만, 수치와 경위, 전력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확인해 볼 지점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 호흡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채혈을 요구했는지 등은 점검해 볼 사항입니다. 다만 숙취 운전 자체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우므로, 많은 경우 수치와 경위, 생계 사정을 정리해 처분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면허 처분도 형사절차와 따로 진행되므로,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검토해 보세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나 과거 5년 안의 음주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확인할 것

재범이 걸려 있다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상담을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