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페이지 10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부모(자녀)가 사고를 냈습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하고 합의해도 되나요?

부모나 자녀가 낸 교통사고, 가족이 대신 상담하고 합의해도 될까요. 가족이 맡을 수 있는 일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 가족 상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진단이 확정되지 않아 중상해인지 모르는 단계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중상해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진단 전에 준비할 자료와 보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 동의로 진행되며 출석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조정 성립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 2026년 공소청 출범 이후 회부 구조, 참석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1심 금고형 집행유예를 항소해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항소심이 1심 양형을 보는 기준, 형이 무거워질 위험,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새 사정과 7일·20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역할이 다릅니다. 일반 치상과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처벌불원이 내는 효과, 제출 시기와 철회 제한,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판사가 합의를 위해 재판을 미뤘다면 다음 기일까지 할 일이 분명합니다. 보험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차이, 연락 경로 찾기, 공탁과 양형 자료 준비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최근 계약이라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절차, 약관마다 다른 지급 사유와 보장 제외, 합의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성년후견인과의 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처벌불원 대리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과 그래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 서명자 자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와, 수사·재판 단계별로 합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통로, 피해야 할 접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의 대안도 함께 다룹니다.

상대가 신호위반인데 나까지 쌍방으로 입건됐다면, 먼저 내게 지적된 과실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여부에 따른 차이와 신뢰의 원칙,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호 합의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