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 페이지 3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면허 젊은 운전자의 음주 오토바이 도주치상, 늦은 사과 꾸준히 전해 집행유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젊은 운전자.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돕고 사과를 이어 가 합의를 이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 벌금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0.206% 만취 상태로 정차한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재판 단계에서 선임돼 피해자 합의를 이끌고 가족 부양 사정을 변론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5년 안에 음주 전과 2회가 있고 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운전하다 단속된 사건. 반성일기와 영상으로 음주 습관 개선 노력을 보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오른쪽 갓길 자전거를 보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사각지대 특성상 과실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합의와 모범 운전 경력 중심의 양형 변론으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덤프트럭을 몰다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 승용차 탑승자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3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 이상으로 다시 적발된 사건. 음주 원인 치료, 차량 매각, 반성일기 등 변화의 기록을 쌓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하다 이웃 담장을 무너뜨린 사건에서, 차량 매각과 특별안전교육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혈중알코올 0.175%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조기 합의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음주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으로 고속도로 약 30km를 달리다 신고로 적발된 사건. 채혈 요구로 남긴 인상을 일관된 인정과 차량 매각, 양형 자료로 만회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을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건.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기록 분석과 반성일기·영상 자료로 벌금 2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