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두 사건 합쳐 습관 개선으로 집행유예
음주 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던 중 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반복 음주의 원인을 살펴 습관을 바꾸도록 도와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화물차 차로 변경 중 승차하려던 보행자 사망, 과실 명백했지만 집행유예
화물차로 좌회전하며 차로를 바꾸다 승차하려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사건. 한낮·블랙박스로 과실이 명백했지만 유족 합의와 피해자 측 요인 개입을 설명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신호대기 중 잠든 세 번째 음주운전, 차량 처분 설득과 가족 탄원으로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약 10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신고된 사건. 차량 처분과 가족의 지도 다짐을 자료로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불법유턴 오토바이 사고 뒤 현장 이탈·운전자 바꿔치기,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유턴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떠난 뒤 배우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게 했다가 드러나 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된 사건에서, 합의와 반성으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음주운전 네 번째 적발된 영업직 회사원, 직장 잃을 위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세 번이 있는 영업직 회사원이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운전에 이른 경위와 직장 상실 위험 등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음주운전 수사 받던 중 또 운전대 잡은 사건, 매일 쓴 반성 기록으로 집행유예
음주 전과 1회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까지 겹친 사건. 변명 대신 매일의 반성일기와 영상으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공무원 세 번째 음주운전 0.2% 이상, 당연퇴직 피하는 벌금 1,300만 원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는 공무원이 0.2% 이상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해 기소된 사건. 음주 배경을 분석하고 반성·영상일기 등 생활 변화를 기록으로 보여 벌금 1,300만 원을 받아 신분을 지켰습니다.
자세히 보기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집행유예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해 맞은편 택시와 부딪친 사고로 승객이 의식을 되찾기 어려운 중상해를 입은 사건.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해 합의와 불처벌 탄원을 받아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히 보기신호 없는 T자 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정식기소 뒤 합의해 벌금 200만 원
신호등 없는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합의가 늦어져 정식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중 합의와 정상 자료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음주 0.147%에 무면허·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세 번째 적발,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0.147% 상태로 운전하다 공사 안내 드럼통을 들이받고 그대로 떠나 무면허까지 경합한 사건에서, 이전 전력의 경위를 소명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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