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신호위반 쌍방 중상 사고, 기억과 다른 증거 앞에서 방향을 바꿔 집행유예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어겨 상대 차와 부딪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신호를 지켰다고 기억하던 의뢰인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뒤 잘못을 인정했고, 실형 위험 속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술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면 처벌되나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범칙금 3만 원·측정불응 10만 원 기준과 자동차와의 차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안전거리는 앞차 너머 장애물까지 대비하라는 뜻일까 —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뒤에야 보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법리로 정면으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탔다면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지금은 방조가 입증돼야 처벌되지만, 2027. 6. 3.부터 음주운전 조장 금지 조항이 시행됩니다. 현재 기준과 달라지는 점,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교차로 황색신호 충돌, 상대 운전자 무혐의 결정의 한계를 짚어 벌금 감액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좌회전 차량과 충돌해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상대방 무혐의 결정이 신호 준수 여부만 본 것임을 짚어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무보험 스쿠터로 사망사고 낸 대학생, 재판 전 합의 마쳐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무보험 스쿠터로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대학생 사건. 수사 단계에서 유족과 합의를 마쳐 두고 상대 과실을 설명해, 징역 1년 구형에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히 보기새벽 차도에 앉은 보행자 사망사고, 불리했던 경찰 진술 딛고 불기소 처분
새벽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에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도로에 쓰러진 선행 사고 피해자 역과 뒤 현장 떠난 운전자, 도주치사 혐의없음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 분석으로 회피가 불가능했고 과실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고속도로 차로 변경 뒤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사고 인식 못 했음을 밝혀 불기소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 야간·비접촉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도주 부분 혐의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꼭 멈춰야 하나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한 보행자에게도 우회전 차량은 멈춰야 합니다. 2022년·2023년에 바뀐 빨간불 우회전과 우회전 신호등 규칙, 위반 사고의 형사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