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에서 ‘보행자’와 ‘횡단보도’는 어디까지인가
자전거·킥보드를 탄 채 건넌 사람, 신호가 바뀐 뒤의 보행자,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보행자까지 판례와 정부 해석으로 확인된 보호의무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반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녹색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녹색 신호가 깜빡이는 동안 건너던 보행자도 운전자의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빨간불로 바뀐 뒤 사고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충돌 순간 신호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12대 중과실인가요?
앞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기준과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금 확인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안전거리와 속도도 함께 따집니다.
자세히 보기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달렸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제한속도 20km 초과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프레임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노면 흔적 등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방법과 오차 범위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20km 미만이어도 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자세히 보기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 12대 중과실인가요?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를 바꾸다 낸 사고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앞차가 비켜 간 자리의 무단횡단 보행자, 블랙박스 시간순 정리로 사망사고 무죄
야간에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상담 단계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장면을 시간 순서로 편집해 제출한 끝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버스 승객이 차 안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인가요?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진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로 본 적용 범위와 형사처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공제 가입의 의미도 함께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신호 바뀐 직후 교차로 사고 약식명령, 영상 재검토 후 정식재판으로 벌금 감액
신호가 막 바뀌던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부딪쳐 혼자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다시 검토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에서 상대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안에서 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아파트 단지·주차장에서 난 사고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까요? 장소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과 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상대 과실 컸던 오토바이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와 수위 조절한 변론으로 벌금 700만 원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쳐 상대가 숨진 무보험 대학생 사건. 기소 전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상대 과실은 절제해 설명해 벌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