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버스 신호위반으로 여러 명 다친 사고, 1심 금고형 집행유예가 항소심 선고유예로

신호를 어긴 버스가 화물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와 승객 여러 명이 다친 사고. 1심 금고 4월·집행유예 2년 뒤 항소심에서 합의와 형사공탁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으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정면충돌해 세 명이 다친 사건. 합의가 불발되고 엄벌 탄원까지 있었지만 피해자 전원 공탁과 양형 의견서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청색 실선을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차로를 바꾸다 버스 승객 20여 명이 다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형사공탁·양형자료로 금고형을 피하고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할 때 그대로 줘야 하는지,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가 갖는 무게와 형사조정·형사공탁 같은 대안, 합의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구공판 문자를 받은 뒤 선고까지 교통사고 재판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공소장 송달과 의견서, 국선·사선, 합의·공탁, 항소 기한까지 단계별로 차례차례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과다 요구, 연락 두절, 합의 거절로 형사합의가 막혔을 때 사건 유형별 합의의 무게부터 형사조정·형사공탁·피해 회복 기록까지 상황별 선택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형량을 가르는 양형기준의 특별·일반 양형인자, 처벌불원의 의미, 집행유예 판단, 형법상 양형 조건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 수정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시기, 문구, 보험 활용이 맞아야 효과가 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구분부터 처벌불원 문구, 운전자보험 지원금,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판사가 합의를 위해 재판을 미뤘다면 다음 기일까지 할 일이 분명합니다. 보험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차이, 연락 경로 찾기, 공탁과 양형 자료 준비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