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공탁, 언제 쓰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특례가 언제 쓰일 수 있는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차이, 처벌불원과 다른 점과 수령 거절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사망사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사망사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유족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락처를 끝내 모를 때 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을 하면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재판 중에는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후진 중 보행자 중상해 사고 대학생 선수, 1심 금고 실형이 항소심 벌금형으로
후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 금고 10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운동선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공탁과 자격 규정 소명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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