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무죄
과속이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재판 중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밝혀 무죄
무죄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속까지 확인됐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로 인과관계를 끊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9건
사망사고무죄
새벽 무단횡단 전동킥보드 사망사고, 과속·통화 의혹 넘어 1심 무죄 확정
무죄
신호를 어기고 5개 차로를 가로지른 전동킥보드와의 사망사고에서 과속과 운전 중 통화가 과실로 지목됐지만, 휴대전화 포렌식과 감정 분석으로 무죄를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무죄
느끼지도 못한 진로변경 접촉사고, 블랙박스 3대 대조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무죄
일부 무죄
음주 중 저속 접촉사고로 위험운전치상 기소, 상해 인정 안 돼 그 부분 무죄
위험운전치상 무죄,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황색 신호 좌회전 중 중앙선 넘어 추월한 뒤차와 충돌, 인과관계 다퉈 무죄
무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행 차량과 충돌해 신호위반 치상으로 기소됐지만, 인과관계와 2주 진단의 진위를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무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된 진로변경 접촉사고, 정식재판에서 2주 상해 무죄
무죄
진로변경 중 경미한 접촉으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에서 진료 경위와 기왕증을 따져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운전자보험 활용
골목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 역과 사망, 0.2초 영상 분석으로 무죄 선고
무죄
우회전 직후 내리막에 누워 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망사고에서, 블랙박스에 비친 0.2초와 인지반응 시간을 근거로 회피 불가능을 입증해 무죄를 받고 유족과도 합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일부 무죄
차선 변경 접촉 후 떠난 운전자, 2주 염좌의 상해 해당성 다퉈 도주치상 무죄
도주치상 무죄(사고후미조치 벌금)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사건. 사고후미조치는 인정하되 2주 염좌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퉈 도주치상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가벼운 접촉사고에 뺑소니 약식명령, 정식재판 고소인 신문으로 도주치상 무죄
1심 무죄(특가법 도주치상)
사소한 접촉사고 뒤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도주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안전거리는 앞차 너머 장애물까지 대비하라는 뜻일까 — 무단횡단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뒤에야 보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할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법리로 정면으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무죄
앞차가 비켜 간 자리의 무단횡단 보행자, 블랙박스 시간순 정리로 사망사고 무죄
무죄
야간에 앞차가 급히 차로를 바꾼 직후 드러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숨지게 한 사건. 상담 단계에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장면을 시간 순서로 편집해 제출한 끝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직업·신분 지킴
차로 변경 중 접촉 몰랐던 트럭 기사의 도주차량 기소,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무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다 승용차와 부딪친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트럭 기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설명했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