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사고 수습 현장 덮친 신호위반 2차 충돌, 막힌 합의 풀어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 들어가 먼저 난 사고를 수습하던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선임 전까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지만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4건
사망사고집행유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자전거 탄 어린이 사망, 구속 재판 중 집행유예로 석방
집행유예(석방)
중앙선을 넘어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숨지게 해 구속된 운전자. 유족과의 어려운 합의와 불법 주정차·도로 굴곡에 따른 사각지대 분석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집행유예
언론에 오른 동호회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첫 조사부터 대응해 불구속·집행유예
집행유예(1심)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가속 경쟁을 하다 차가 뒤집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로 수사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교차로 사고 위험운전치상, 자백 시점을 앞당겨 실형을 피한 집행유예 사례
집행유예
음주 상태로 신호를 어겨 양쪽 운전자가 모두 크게 다친 사건. 변호인은 신호 주기까지 확인한 뒤 의뢰인이 빨리 잘못을 인정하도록 도왔고, 재발 방지 노력까지 더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화물차 운전 중 공사장 작업자 사망, 구속 판단 전 유족 처벌불원서 받아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공사현장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사고 정리하던 운전자까지 친 신호위반 2차 사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은 사례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앞선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운전자와 도로에 누워 있던 부상자를 신호위반으로 충격한 사건. 비난 가능성이 큰 2차 사고였지만 합의와 사고 전후 정황 정리로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신호위반 사망사고 유족 합의 불발, 공탁과 형편 소명으로 1심 집행유예
집행유예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숨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경제적 사정으로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의 공탁과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쌍방 중상 음주 사고 재판, 부인 전략의 위험을 짚고 반성 변론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 신호위반으로 쌍방이 크게 다친 위험운전치상 재판.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부인의 불이익을 설명해 반성 중심 변론으로 전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생계형 화물차 기사의 공사현장 사망사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로 실형 피한 사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화물차 기사가 공사현장 작업자 사망사고로 기소됐습니다. 유족 감정이 굳기 전 시작한 합의와 생계 사정을 담은 양형 의견서로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중상 피해자 나온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정상자료 꼼꼼히 갖춰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신호위반으로 선행 사고 부상자와 현장 조치 중이던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 합의에 더해 반성, 사고 직후 구호 노력, 평소 생활, 가족 사정까지 자료로 갖춰 금고 8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사고로 4명 부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징역 8월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 사고로 4명을 다치게 해 기소된 운전자가,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합의를 조율해 전원의 처벌불원을 받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과 세 번에 차선변경 사고로 2명 부상, 6년 성실한 생활 입증해 집행유예
징역 7월·집행유예
음주 전과 3회가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선을 바꾸다 옆 차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마지막 전과 이후 6년간의 성실한 생활을 입증해 징역 7월·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