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새벽 차도에 앉은 보행자 사망사고, 불리했던 경찰 진술 딛고 불기소 처분
불기소
새벽 횡단보도 부근 차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불리한 진술에도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임을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57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기억에 없는 접촉으로 뺑소니 신고된 택시기사, 신고 내용 허점 짚어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신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과 사고 미인지를 수사 단계에서 소명해 도주차량 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일출 전 어둠 속 보행자 사망, 대법원 판례 법리로 과실 부정돼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해 뜨기 직전 차도에 앉아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비정상적 상황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영상 분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고속도로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블랙박스로 사고 인식 없음 소명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차를 피해 차로를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 도주차량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분석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벌금형도 피해야 했던 택시기사의 도주차량 혐의, 수사 단계 의견서로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경미한 접촉을 알지 못한 택시기사가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를 잃을 수 있어 혐의 자체를 벗는 것이 목표였고, 변호인 의견서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직업·신분 지킴
경미한 접촉 몰랐던 택시기사, 차량 크기·주행 상황 논증으로 도주 혐의없음
혐의없음(도주차량)
전혀 느끼지 못한 경미한 접촉으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차량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을 근거로 사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논증해 특가법 도주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차로 변경에 버스 급정거, 승객 중상 비접촉 사고를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불기소(공소권없음)
의뢰인의 차로 변경으로 뒤따르던 버스가 급정거해 승객이 넘어져 크게 다친 비접촉 사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음주 전과 세 번인 교원의 주유소 이동 중 접촉사고, 약식 벌금으로 자격 지켜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주유를 위해 잠시 운전한 교원이 택시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건. 음주 전과 3회였지만 경위와 직업 사정을 소명해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된 중상해 사고, 변호인이 직접 나서 공소기각
공소기각
좌회전 중 횡단보도 밖 보행자를 쳐 중한 후유장애를 입힌 사건. 보험사 합의 결렬로 방치됐으나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가족을 설득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혐의없음·불송치
책임보험만 든 주차장 출차 접촉사고, 상대 수술 주장에 인과관계 다퉈 혐의없음
혐의없음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주차된 차를 빼다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 상대가 수술을 받았다며 큰 금액을 요구했지만, 진료 내역과 영상으로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어린이 피해 주장 도주치상 혐의, 거짓말탐지기 불리 결과 넘어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어린이와의 사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지만 CCTV나 블랙박스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던 사건. 선임 전 거짓말탐지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으나, 도로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횡단보도 없는 구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초기 무과실 의견서와 합의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교차로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건. 수임 즉시 블랙박스를 분석해 무과실 의견서를 내고 합의 여지도 열어 둔 끝에 합의가 성립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