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말다툼 피해 출발했다가 사람이 차에 매달린 채 운행, 특수상해 기소유예로 마무리
기소유예
지인과 다투다 자리를 피하려고 차에 탔는데, 상대가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출발해 사람을 매단 채 달린 운전자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조사부터 진술을 정리하고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57건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뒤차 상향등에 눈부셔 브레이크 밟은 운전자, 특수협박 송치 뒤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꾼 직후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놀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은 운전자가 특수협박으로 고소돼 송치됐습니다. 시력교정수술 뒤 야간 눈부심 증상을 자료로 뒷받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혐의없음·불송치
경적 소리에 놀라 브레이크, 뒤차 추돌로 특수상해 고소된 운전자 증거불충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차로를 지나며 뒤차가 길게 경적을 울린 직후 감속했다가 추돌을 당한 운전자가 보복 급정거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의 지시위반과 보험사 과실비율 심의 결과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어린이 충격 뒤 보호자 사과에 사고 없다고 오해한 승합차 운전자, 도주치상 기소유예
기소유예
과속방지턱을 넘던 승합차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와 부딪혔고, 운전자는 보호자가 오히려 사과하자 사고가 아니라고 여겨 떠났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경위를 영상으로 설명해 도주치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대형 화물트럭 후진 유턴 중 승용차 충격, 거짓 반응에도 도주치상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장축 화물트럭으로 유턴하며 후진하다 뒤 승용차를 밀고 그대로 떠난 기사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거짓말탐지 결과가 불리했지만 차량 중량·구조·청력 상태가 모여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빗길 연속 차선변경 중 뒷범퍼 접촉, 20대 운전자 도주치상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혐의없음)
비 오는 날 여러 차로를 연달아 바꾸다 앞차 뒷범퍼를 스친 20대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CCTV 속 접촉 형태와 사고 뒤 유턴해 현장을 다시 지난 모습이 인정돼 경찰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닿지도 않은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신고된 배달 오토바이, 치상까지 모두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지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을 유발해 상대를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를 거꾸로 분석해 도주치상과 교특법 치상 모두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오토바이 치상 사고, 체류·이민 심사 앞둔 운전자 기소유예
기소유예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체류·이민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합의와 의견서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혐의없음·불송치
중앙분리대 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화물차 사망사고, 거리 계산으로 혐의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앞 화물차에 가려진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발견 거리 30m와 정지거리 51m를 비교해 회피 불가능을 입증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야간 넓은 도로 1차로를 걷던 보행자 사망, 과실 정도와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넓은 왕복 도로의 1차로를 걷던 보행자가 숨진 사고에서, 과실의 정도를 사고 경위로 정리하고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고속도로 차로 변경 뒤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사고 인식 못 했음을 밝혀 불기소
혐의없음·공소권없음(불기소)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 야간·비접촉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도주 부분 혐의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도로에 쓰러진 선행 사고 피해자 역과 뒤 현장 떠난 운전자, 도주치사 혐의없음
혐의없음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역과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치사 혐의를 받은 사건. 사고 분석으로 회피가 불가능했고 과실이 없으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