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창문 두드리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출발한 특수상해, 합의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운전 중 생긴 문제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던 상대 운전자를 매단 채 차를 출발시켜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운전자. 경찰 조사 입회와 합의,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와 생업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57건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교차로 신호위반 오토바이 중상 사고, 수사 단계 합의로 면직 막은 약식 벌금
구약식 벌금 700만 원
좌회전 중 적색으로 바뀐 신호에도 진행해 오토바이와 충돌, 상대가 크게 다친 사건. 금고형이면 직을 잃는 신분이었지만 처분 전 합의와 정상 자료로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을 받아 면직을 피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음주 전력 있는 운전자의 신호대기 중 경미 추돌,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종결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 조작 실수로 앞차를 살짝 들이받은 사건. 약 5년 전 음주 전력이 있었지만 조기 합의와 우발적 경위 소명으로 약식명령 벌금 7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음주 후 신호대기 차량 추돌로 위험운전치상 입건, 초기 합의로 약식 벌금 마무리
약식명령 벌금 1,000만 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사건. 사고 초기에 합의하고 경위를 설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일부 무죄
배달용 전동카트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되고 치상은 집행유예로 마무리
도주치상 불기소(혐의없음) / 치상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배달용 전동카트가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다 넘어져 중상해를 입은 비접촉 사고. 도주치상은 불기소, 합의 거절에 형사공탁으로 대응해 치상은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직업·신분 지킴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버스와 충돌, 낯선 신호체계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맞은편 버스와 부딪쳐 승객이 다친 사고. 해외 생활 직후 신호체계를 착각한 사정을 자료로 소명하고 합의와 양형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새벽 퇴근길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새벽 퇴근길에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되 피해자 쪽 사정도 참작해 달라고 설득하고 유족과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중상해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해, 처벌불원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입건된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블랙아웃 상태 음주 추돌사고, 동종전과에도 약식 벌금으로 정식재판 피한 사례
구약식 벌금 1,4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12% 블랙아웃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회사원이 동종전과에도 경찰 조사 동행과 신속한 피해자 합의로 구약식 벌금 1,400만 원을 받아 정식재판을 피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혐의없음·불송치
차로를 바꾸다 옆 차와 부딪친 뒤 고소된 뺑소니, 사고 인식 없었다며 혐의없음
혐의없음(불기소)
차로를 바꾸다 옆 차로 차량 뒷부분과 부딪쳤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 도주치상으로 고소된 운전자.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동행해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운전자보험 활용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네 명 부상,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기소유예
직진신호 때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 등 네 명이 다친 신호위반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전원과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무면허 전동킥보드로 인도 보행자 중상, 재판 없이 약식 벌금 700만 원
벌금 700만 원(약식명령 청구)
면허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에게 큰 부상을 입힌 사회초년생이, 사고 초기 합의와 의견서 제출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