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중앙선 넘어 도로 건너던 보행자 충격, 합의 못 했지만 공탁·보험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 합의는 끝내 이루지 못했지만 반성, 종합보험 치료비 지급, 1심과 항소심 공탁을 소명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25건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음주·무면허 뺑소니 집행유예, 검사 항소에도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으로 지켜
검사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음주·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난 도주치상 사건. 1심 집행유예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이미 이룬 합의와 종합보험 가입, 차량 매각·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가벼운 접촉사고에 뺑소니 혐의, 1심 무죄 뒤 검사 항소까지 막아낸 사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사소한 접촉사고 뒤 뺑소니로 신고돼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도주차량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도 같은 변호인이 항소이유의 모순을 지적해 항소 기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젊은 피해자 장기 치료 필요한 중앙선 침범 사고, 검사 항소 막고 금고형 집행유예 지켜
검사 항소기각(금고 1년·집행유예 3년 유지)
중앙선 침범으로 젊은 피해자가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사건. 합의 없이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추가 정상 자료와 항소심 공탁으로 금고 1년·집행유예 3년을 지켰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보복·난폭운전집행유예
드래그 레이스 전복사고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항소이유 반박해 원심 판결 지켜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1심 집행유예 유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 사건에서 1심 집행유예가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의 모순과 반복을 짚은 답변서로 대응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검사 항소로 다시 열린 도주차량 재판, 답변서로 원심 무죄 유지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1심 도주차량 무죄 유지)
접촉사고 뒤 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가 1심에서 배척된 논거의 반복임을 답변서로 짚어 항소 기각,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1심 변호인이 이어 맡아 항소 기각 받아
검사 항소 기각
신호위반 사망사고로 1심 집행유예를 받은 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1심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맡아 항소이유를 분석하고 일관된 변론과 보강 자료로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신호위반 치상 1심 금고형 집행유예, 항소심 단계 합의로 원심 파기·벌금형
항소심 원심 파기·벌금형
신호위반 사고로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선임돼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양형 의견을 내 원심 파기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집행유예
항소심에서 새로 맡은 음주·무면허 도주차량 사건, 검사 항소이유를 반박해 실형 막아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뒤 검사 항소로 실형 위기에 놓인 도주차량 사건을 항소심에서 맡았습니다. 항소이유를 분석한 의견서, 1심 이후 양형 자료 보강, 유사 사건 비교로 항소 기각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무죄
약식기소된 뺑소니 사건, 정식재판 무죄가 항소 기각으로 확정되기까지
검사 항소기각(도주차량 무죄 확정)
경미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해 항소 기각으로 도주차량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무죄
일부 무죄
음주운전 무죄 1심 판결, 검사 항소에도 그대로 — 보행자 4명 사고 항소심 방어
검사 항소 기각(1심 음주운전 무죄·벌금 800만 원 유지)
1심에서 음주운전 무죄와 치상 벌금 800만 원을 받았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 1심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답변으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일반 교통사고기소유예·공소권없음 등
무단횡단 청소년과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소년보호사건 항고로 보호처분 취소
항고심 1심 결정 파기·보호처분 하지 않음
무단횡단하던 10대 청소년 앞에서 좌회전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다친 사건. 1심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항고해 오토바이 측 서행의무 위반과 소년의 주의의무 한계를 다퉈 처분 취소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