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입니다, 이번에는 구속되나요?
자주 받는 질문을 일반화해 정리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등을 따져 법원이 정하고, 재범이라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10년 안의 재범은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위험이 현실적이므로, 구속 여부보다 재판에서 무엇을 보여 줄지를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을 가르는 요건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함께 봅니다. 2026. 10. 2.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직전 처벌 뒤 짧은 기간 안의 재적발, 아주 높은 수치, 사람이 다친 사고, 무면허가 겹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수사 중에 다시 운전한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준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 결론을 움직이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 수치, 운전 거리와 이유(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짧게 옮긴 경우 등)
- 이전 전력과의 간격, 이후 운전 습관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 차량 처분, 절주 프로그램·교육 이수, 가족의 관리 계획 같은 재범 방지 자료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이런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꾸준히 쌓은 기록이 법정에서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이전 처벌들의 확정일(10년 계산과 집행유예 기간 여부)
- 이번 측정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유무
- 차량 처분과 재범 방지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재범 사건도 전력의 간격과 이번 운전의 경위에 따라 결과의 폭이 넓으니, 일반론보다 자기 사건의 사정을 기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