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뺑소니·사고후미조치
술을 마신 상태라 겁이 나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사고를 내고 겁이 나 현장을 떠났을 때 붙는 혐의와 면허 결격기간,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 자진 출석 전에 정리하고 보존할 자료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Q&A 59건
경찰 조사·수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쌍방으로 입건됐습니다, 상대도 신호위반인데요?
상대가 신호위반인데 나까지 쌍방으로 입건됐다면, 먼저 내게 지적된 과실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여부에 따른 차이와 신뢰의 원칙,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호 합의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자세히 보기경찰 조사·수사
경찰이 저를 가해자로 정했습니다,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경찰이 나를 가해자로 정했을 때 다툴 경로가 있습니다. 의견서, 재조사 신청, 수사심의신청의 차이와 신뢰의 원칙, 보험 과실비율과의 관계를 단계별로 차례차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 사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교특법이 기본이지만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 등 법정 의무가 과실 판단 기준이 됩니다. 12대 중과실·민식이법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
실은 짐이 떨어져 뒤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인가요?
화물이 떨어져 뒤차가 사고를 당했다면 화물 낙하 방지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조치 여부와 인과관계 등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자전거는 법상 차여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특례가 어려운 이유와 음주·보도 통행 쟁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회사 차로 업무 중 사고를 냈습니다, 형사책임은 누가 지나요?
회사 차로 업무 중 사고를 내도 형사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집니다. 회사의 민사책임, 법인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형사 특례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무면허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해외 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호인정외국면허증은 입국한 날부터 1년, 기재된 차종만 유효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무면허로 처리되는 구조와 먼저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무면허가 되나요?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고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결과와, 정지 사실을 몰랐을 때 따져 볼 고의 문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사고 뒤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후 귀가해 술을 더 마시면 2025. 6. 4.부터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 함께 문제되는 사고 후 미조치·도주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탔다면 동승자도 처벌받나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지금은 방조가 입증돼야 처벌되지만, 2027. 6. 3.부터 음주운전 조장 금지 조항이 시행됩니다. 현재 기준과 달라지는 점,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책임 판단음주운전
대리기사가 내려준 곳에서 주차장까지 몇 미터만 운전했습니다
대리기사가 두고 간 차를 몇 미터 옮긴 경우도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입니다. 다만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 당시 상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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