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 페이지 18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교통사고 형사공탁, 언제 쓰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특례가 언제 쓰일 수 있는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차이, 처벌불원과 다른 점과 수령 거절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 금지,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과 약물 측정 불응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의 첫 적용까지 최근 바뀐 제도를 시행 시점 순서로 정리하고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을 하면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재판 중에는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자고 일어났어도 기준을 넘으면 처벌되며, 10년 내 재범이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조가 바뀌고 면허 결격도 따라옵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과실을 다툴 근거가 있거나 벌금형이 직업에 영향을 준다면 정식재판을 검토할 만합니다.

국가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만, 과실범의 벌금형·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특법 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중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가릅니다. 정상 운전 곤란이라는 요건과 죄명 사이의 관계를 판례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

후진 중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1심 금고 10월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운동선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공탁과 자격 규정 소명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상해가 생겨 기소된 사건에서, 공판 단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