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어린이와 부딪친 뒤 떠난 운전자, 뺑소니 입건됐지만 상해·인식 부정돼 혐의없음
승용차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친 뒤 자리를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의 사건입니다. 검찰은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고 운전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용차 앞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와 부딪친 뒤 자리를 떠나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의 사건입니다. 검찰은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고 운전자가 다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기혈중알코올농도 0.18%대로 멈춰 선 차를 추돌해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주차장 출구 쪽으로 우회전하다 난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상대 운전자가 체내 의료기기 손상과 교체 수술을 주장했지만, 충격 정도·늦은 진단서·국과수 감정 회신·예견 불가능성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종전 유예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나오도록 절차를 관리하고 양형 변론을 펼쳐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기비 오는 날 여러 차로를 연달아 바꾸다 앞차 뒷범퍼를 스친 20대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CCTV 속 접촉 형태와 사고 뒤 유턴해 현장을 다시 지난 모습이 인정돼 경찰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자세히 보기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지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을 유발해 상대를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를 거꾸로 분석해 도주치상과 교특법 치상 모두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기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행 차량과 충돌해 신호위반 치상으로 기소됐지만, 인과관계와 2주 진단의 진위를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진로변경 중 경미한 접촉으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에서 진료 경위와 기왕증을 따져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책임보험만 든 차로 가벼운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되는지,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처벌불원·상해 성립·인과관계처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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