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성립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인사사고, 판결 시점 관리로 실형 대신 벌금 1,200만 원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종전 유예기간이 지난 뒤 판결이 나오도록 절차를 관리하고 양형 변론을 펼쳐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 졸다 차가 밀려 맞은편 차와 저속으로 접촉한 운전자가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 검증과 감정, 증인신문으로 상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음주운전만 벌금형이 됐습니다.

비 오는 날 여러 차로를 연달아 바꾸다 앞차 뒷범퍼를 스친 20대 운전자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됐습니다. CCTV 속 접촉 형태와 사고 뒤 유턴해 현장을 다시 지난 모습이 인정돼 경찰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지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제동을 유발해 상대를 다치게 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 블랙박스를 거꾸로 분석해 도주치상과 교특법 치상 모두 혐의없음이 됐습니다.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후행 차량과 충돌해 신호위반 치상으로 기소됐지만, 인과관계와 2주 진단의 진위를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진로변경 중 경미한 접촉으로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재판에서 진료 경위와 기왕증을 따져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책임보험만 든 차로 가벼운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되는지,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와 처벌불원·상해 성립·인과관계처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며 가 버려 그냥 떠났는데 뺑소니로 신고됐을 때, 법원이 어린이 피해자의 말을 성인과 다르게 보는 이유와 도주 판단 기준, 지금 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진단이 나오지 않았거나 의식이 없거나 치료 중 숨진 사고는 상태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진단 미정·의식불명·사망 단계별로 운전자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해도 금고·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범위와 정식재판에서 다툴 만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