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개업 앞두고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수치와 운전 거리 다퉈 실형 대신 집행유예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과 두 번이 있는 자영업자가 개업을 앞두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 이번과 과거 사건 모두 수치와 운전 거리가 크지 않다는 점, 생계 기반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63건
음주운전벌금
직업·신분 지킴
0.110% 음주로 버스 뒤를 들이받아 승객 5명 부상, 정식재판 없이 벌금 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버스 후면을 추돌해 승객 5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피해자별 합의 노력과 양형자료, 양형의견을 갖춰 정식 기소가 아닌 벌금 1,50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혈중알코올 0.229% 신호위반으로 택시 충격해 2명 부상, 기억 공백 근거 찾아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0.2%를 넘는 만취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위험운전치상 사건. 합의와 함께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 양형 사유로 제시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