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업·신분 지킴
덤프트럭 신호위반으로 두 명 중상, 전원과 합의해 금고형 집행유예로 생업 지켜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덤프트럭을 몰다 정지신호로 바뀐 교차로에 무리하게 들어가 승용차 탑승자 두 명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정상을 소명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성공사례 127건
음주운전집행유예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 차량 매각과 몇 달간의 반성 기록으로 실형 피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 3회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 이상으로 다시 적발된 사건. 음주 원인 치료, 차량 매각, 반성일기 등 변화의 기록을 쌓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 적발에 10m 운전 중 담장 파손, 차량 처분과 재범방지로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하다 이웃 담장을 무너뜨린 사건에서, 차량 매각과 특별안전교육 등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재범 0.175%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차량 처분과 조기 합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혈중알코올 0.175%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조기 합의와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조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고속도로 만취 장거리 운전 세 번째 적발, 일관된 인정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 전력 2회가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으로 고속도로 약 30km를 달리다 신고로 적발된 사건. 채혈 요구로 남긴 인상을 일관된 인정과 차량 매각, 양형 자료로 만회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면허취소 상태에서 0.2% 만취로 8m 운전한 재범, 실형 위기 넘겨 집행유예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음주 전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약 8m를 운전해 재범·무면허로 기소된 사건. 일관된 반성과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자료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 전력 두 번에 오토바이 추돌까지, 선고 직전 합의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만취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 차량 처분과 음주 습관 개선 노력, 선고 직전의 합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낮은 수치와 500m 운전 거리 정리해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 2회와 다른 전과가 여럿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적발된 사건. 수치와 운전 거리, 직전 전과의 내용, 가족 부양을 자료로 정리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직진신호 좌회전으로 택시 승객 중상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해 짧은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 택시와 부딪쳐 승객이 매우 심각한 중상해를 입은 사고. 피해자 측 변호인과 꾸준히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을 받아 금고 6월·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집행유예
횡단보도 정지신호 지나쳐 보행자 숨지게 한 사고, 유족 앞 직접 사죄로 집행유예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정지신호에도 직진해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을 위해 유족에게 직접 사죄할 자리를 마련해 합의했고,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사망사고벌금
직업·신분 지킴
블랙박스 없던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형사조정 합의 끝에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편도 4차로를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블랙박스도 없고 전방주시 소홀을 인정한 상태였지만, 형사조정으로 유족과 합의하고 정상을 설명해 벌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12대 중과실 사고집행유예
적색신호·과속 교차로 오토바이 사고, 같은 전과 있어도 재판 중 처벌불원 받아 집행유예
금고 6월·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동종 전과까지 있던 운전자가 재판 중 합의와 처벌불원을 이끌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