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 페이지 8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벌점과 면허 행정처분의 구조, 형사절차와 따로 움직인다

합의로 형사사건이 끝나도 면허 정지 통지가 오는 이유는 벌점과 행정처분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벌점 계산, 정지·취소 기준, 형사 결과와의 연결 고리를 정리했습니다.

화물이 떨어져 뒤차가 사고를 당했다면 화물 낙하 방지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조치 여부와 인과관계 등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대형 화물차·버스 사고에서는 사각지대와 예견가능성, 접촉 인식과 도주 혐의, 적재 화물 낙하, 승객 사고, 운행기록장치 자료가 반복해서 다투어집니다.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교특법이 기본이지만 운전자의 승하차 확인 등 법정 의무가 과실 판단 기준이 됩니다. 12대 중과실·민식이법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조사 전, 중상해 확인 후, 기소 뒤 중 언제가 맞을까요. 사건의 위험도와 운전자보험 지급 단계를 기준으로 선임 시점을 정하는 방법과 미룰 때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바뀐 우회전 규칙, 우회전 사고에 적용되는 두 가지 12대 중과실과 대법원 판례, 사고 직후 확인할 것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판례도 포함했습니다.

오래전 가입한 운전자보험, 증권이 없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회부터 가입 당시 약관에서 볼 항목, 청구 방식과 3년 기한까지 단계별로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었다고 모든 사고가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 법리,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인과관계 판단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할 자료도 함께 담았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낸 교통사고, 가족이 대신 상담하고 합의해도 될까요. 가족이 맡을 수 있는 일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 가족 상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처벌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상해 여부, 사고 인식, 구호 필요성이라는 세 갈림길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