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실제상담Q&A

교통사고 이후,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조사·합의·재판, 보험·면허에 관한 질문을 모았습니다.

Q&A 21건

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자전거는 법상 차여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특례가 어려운 이유와 음주·보도 통행 쟁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보험·변호사 비용일반 교통사고

렌터카 사고에도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전액 보상 요건과 계약상 운전자 범위를 갖춰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미리 확인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회사 차로 업무 중 사고를 내도 형사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집니다. 회사의 민사책임, 법인 차량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형사 특례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행정처분일반 교통사고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의 벌점은 피해자별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에 원인 위반 벌점이 더해집니다. 정지·취소 기준과 벌점이 지워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아파트 단지·주차장에서 난 사고에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될까요? 장소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과 법상 '도로'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을 대법원 판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12대 중과실 사고일반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라도 운전자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벌 여부는 보행자를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는지,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사고 며칠 뒤 발급된 진단서도 바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사고와 증상의 연결, 객관적 소견, 실제 치료 경과를 더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일반 교통사고

가볍게 스친 사고에서 2주 진단서가 나왔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나 통증 호소 위주의 진단서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수사일반 교통사고

블랙박스에 불리해 보이는 장면이 있어도 원본 보존이 먼저입니다. 형사책임은 예견·회피 가능성으로 판단하므로 프레임 분석 결과에 따라 같은 영상이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