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 & LEE · 합의·공탁 Q&A

합의·공탁 Q&A

합의·공탁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20건

합의·공탁

형사조정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꼭 가야 하나요?

형사조정은 당사자 동의로 진행되며 출석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조정 성립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 2026년 공소청 출범 이후 회부 구조, 참석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공탁보복·난폭운전

끼어들기 시비 끝에 상대 차 앞에서 급정거했다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까요? 특수협박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와 입건·구속 단계별 면허 처분, 사과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과실·책임 판단중상해 사고

보험 처리로 끝난 줄 알았던 사고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장해를 이유로 중상해를 주장하는 경우, 중상해 판단 기준과 처벌불원 번복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장해등급과의 차이도 다룹니다.

합의·공탁사망사고

사망사고 유족이 여러 명일 때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 상속인 범위와 대표 합의·일부 합의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형사공탁 활용까지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도 다룹니다.

합의·공탁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벌불원은 피해자마다 따로 따집니다. 일반 사고·12대 중과실·사망 포함 사고별로 합의의 효과와 연락이 안 되는 피해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합의·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을 하면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는 없습니다. 재판 중에는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가 있습니다.

합의·공탁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계산식이 없습니다. 부상 정도, 과실, 사건의 법적 구조와 진행 단계, 보험 보상과의 관계를 따져 협의하고 처벌불원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공탁사망사고

사망사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유족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락처를 끝내 모를 때 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