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 전과 두 번에 0.18% 연쇄 충돌 사고, 구속 걱정 딛고 징역형 집행유예

혈중알코올 0.18% 상태로 신호를 어기고 유턴 차량과 뒤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운전자. 음주 전과가 두 번 있어 구속 위험이 컸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0.226%로 다섯 번째 적발되고 단속 경찰관에게 폭언까지 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반년 넘게 쌓은 반성 일기와 배우자 증언으로 영장 기각에 이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때 구속을 가르는 법적 요건과 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 10년 안 재범의 법정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음주 재범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서 법정형과 구속 판단, 집행유예 실효·결격 구조, 벌금형과 재집행유예의 조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구체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화물차로 도로 공사 구간에 들어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 수사 중 구속 위기까지 있었지만, 선임 직후 시작한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사현장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가 구속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서면을 확보해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과 터널 등에서 가속 경쟁을 하다 차가 뒤집혀 공동위험행위·보험사기미수로 수사받은 운전자가,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구속을 피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망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 구속 여부, 유족 합의와 형사조정, 공탁, 1심과 항소심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라도 모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이며, 음주·도주 여부와 신고·구호조치, 생활 기반, 유족에 대한 사과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망사고를 낸 마을버스 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경찰을 통해 유족과 연락해 심사 전날 합의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절차를 이어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