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
음주운전 재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이번엔 들어가나요”입니다. 두 번, 세 번 처벌받은 뒤의 적발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분명 무거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같은 재범이라도 결과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구조와 사건마다 다른 사정, 그리고 재판 전까지 무엇을 준비했느냐에서 나옵니다.
법정형이 정한 출발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이고, 측정 불응이나 측정 방해도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6월 10년 안의 음주운전 재범과 이른바 ‘술타기’ 측정 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재범에 대한 판단 틀이 앞으로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속은 별개의 문제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주거와 직장이 분명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운전자는 재범이라도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수사 중이나 재판 중에 또 운전한 경우,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처럼 재범 위험이 눈앞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5회차에 높은 수치로 영장이 청구됐지만 꾸준한 반성 기록으로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특수한 구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예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번 형에 예전 형까지 더해 복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 벌금형은 실효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벌금형이 선고되면 예전 집행유예가 유지됩니다.
- 유예기간이 지난 뒤의 선고: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죄라도 새 판결 선고 때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판 진행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은 법원이 정하고,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벌금형을 정당화할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구체적 사정
법정형 안에서 결론을 움직이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실제 사건들에서 반복해서 의미를 가진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번 운전의 내용: 수치, 운전 거리와 장소,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짧게 옮긴 것 같은 경위
- 전력의 모양: 횟수만이 아니라 마지막 처벌과의 간격, 그 사이 무사고로 지낸 기간
- 피해: 사고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거나 공탁했는지
- 재범 방지의 실체: 차량 매각, 절주 프로그램·교육 이수, 가족이 함께하는 관리 계획
- 진술 태도: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 부인은 반성 부족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의심하는 것은 “이번에도 말뿐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적발 직후부터 몇 달에 걸쳐 쌓인 기록, 예컨대 매일 쓴 반성 기록이나 교육 이수 확인, 차량 처분 서류가 선고 직전에 급히 만든 자료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무면허가 겹친 경우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성립합니다.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을 더 무겁게 볼 사정이 됩니다. 이때는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앞으로 운전하지 않을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결격기간 동안의 이동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재범 방지 자료이자 생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정리
음주 재범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결과가 무겁게 시작하는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정형과 집행유예 결격 구조를 정확히 알고, 이번 사건의 경위와 전력의 간격,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일찍부터 쌓으면 결론의 폭 안에서 움직일 여지가 생깁니다. 예전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재범 사건도 날짜와 경위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