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벌불원 – 페이지 15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

사망사고 형사절차,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보기

사망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와 구속 여부, 유족 합의와 형사조정, 공탁, 1심과 항소심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사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특례가 언제 쓰일 수 있는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차이, 처벌불원과 다른 점과 수령 거절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유족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락처를 끝내 모를 때 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도 함께 안내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계산식이 없습니다. 부상 정도, 과실, 사건의 법적 구조와 진행 단계, 보험 보상과의 관계를 따져 협의하고 처벌불원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상해는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질병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해면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 했는지,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가 핵심입니다.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했는데도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가 형사처벌을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 거름망이 작동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횡단보도·보도 침범은 ‘해당하느냐’에 따라 합의와 보험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과 위반과 사고 사이의 연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언제나 특가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나이·제12조 제3항 위반·인과관계라는 요건과, 과실범이기에 다툴 수 있는 예견·회피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상해가 생겨 기소된 사건에서, 공판 단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