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고의·사고 인식 – 페이지 4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고속도로 차로 변경 뒤 비접촉 사고로 뺑소니 입건, 사고 인식 못 했음을 밝혀 불기소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뒤차가 피하다 사고가 났는데 그대로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운전자. 야간·비접촉으로 사고를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해 도주 부분 혐의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다줬더라도 신원을 남기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보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사정,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전혀 느끼지 못한 경미한 접촉으로 도주차량 신고를 당한 택시기사. 차량 크기와 접촉 정도, 당시 주행 상황을 근거로 사고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논증해 특가법 도주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사 항소에 맞서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해 항소 기각으로 도주차량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약식기소된 운전자가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고 인식과 도주 고의를 증거로 다투어 도주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경미한 접촉을 알지 못한 택시기사가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사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를 잃을 수 있어 혐의 자체를 벗는 것이 목표였고, 변호인 의견서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접촉사고 뒤 도주차량으로 약식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 항소이유가 1심에서 배척된 논거의 반복임을 답변서로 짚어 항소 기각,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인 피해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에서, 구호가 필요한 사고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법리를 내세워 1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차를 피해 차로를 바꿨다 돌아온 뒤, 뒤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 도주차량으로 입건된 운전자가 블랙박스 분석 의견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다 승용차와 부딪친 사실을 모르고 지나쳐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트럭 기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에게 설명했고,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