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고의·사고 인식 – 페이지 5 –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유턴하며 후진하던 대형 트럭의 도주치상 신고, 사고 인식 없었다는 점 밝혀 불송치

나들목 진입을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던 대형 트럭이 뒤차와 부딪치고 그대로 떠나 도주치상으로 신고된 사건. 사고를 알 수 없었던 사정과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을 정리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앞에 멈춘 뒤 충돌이 없었다고 여기고 자리를 떠 도주치상으로 입건된 사건. CCTV 분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아 면허 결격기간 없이 재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는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부딪힌 줄 몰랐다면 고의가 없지만, 충격 정도와 영상·음성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남겼어도 필요한 확인과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호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 없었다면 도주가 아니지만, 법원은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빈 주차 차량만 긁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가벼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와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충격 부위, 차량 중량, 사고 뒤 운행 모습, 도주 동기 등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보행 신호 중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 아동을 충격한 트럭 배달기사가 아이 상태는 살폈지만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아 도주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단을 거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선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밤길에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도주치사로 입건됐습니다. 속도와 조명, 인지반응시간을 토대로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산해 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로변경 중 스치듯 닿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 기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3대 대조와 사실조회, 반대신문으로 상해 불인정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피하다 상대 차량 뒷부분을 스친 운전자가 한 달 뒤 도주치상으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송치했지만, 사고를 몰랐다는 정황이 하나씩 확인되며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